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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제10조 (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)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,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(이하 “열람등”이라 한다)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,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(열람,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)을 밝혀야 한다.

씨에의 메모장 -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- 논란(왜 이게 논란이 되는거지?)이 되고 있는 사건 간단 요약…

CN님이 정리해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.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. 이명박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리 깝치는 걸까요? 왜이리 전직 대통령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지 모…

그건 제19조입니다.

제19조 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)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·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청와대에서 복원에 성공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다가 대통령지정기록물까지 봤다면, 현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, 그 자체가 “누설” 행위가 되므로 불법입니다. 청와대는 복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인지해야 하고, 또 인지한 상태에서 복원을 강행했다면 그 자체를 미수 행위로서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(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, 청와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니, 뭐…)

또 해당 법률의 위반에는 처벌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.

30조 (벌칙)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
징역은 됐고, 7년 이하의 대통령 자격정지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

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, 신문 기사만 보다보니 뭔소린지 잘 몰랐는데 CN님이 해석하신 것을 보니 대강 알겠군요….